새 여권에 주민번호 삭제된다…여권법 본회의로

[the300]여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6일 본회의 상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지난 10월15일 공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으로 발행되는 새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020년 새 디자인의 여권부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여권이 해외로 유출돼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도용되는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새 여권에도 생년월일은 쓰여 있고 뒷자리만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발의돼 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묶여 심사됐다. 위원장 대안에는 여권번호로 여권 주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 여권이 신분증으로서 기능을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를 들어 공원 같은 곳에 출입할 경우 65세 이상 할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통상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데 관공서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권이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외교부도 알고 여권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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