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된다

[the300]국·공립어린이집-중소기업, 어린이집 공동운영시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05.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건물·토지 등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2859개로 전체어린이집 4만1084개의 7%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경우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사립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건물·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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