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시설 만들면 임대료 50%까지 할인法 본회의 상정

[the300]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2.05 16:06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가지 낮춰주는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