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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 3개국 순방 B컷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G20 회의장의 정상 휴식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18.12.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한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심야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거취 논란도 일단락짓는 걸로 풀이된다. 공직기강 확립, 개선방안 마련을 조 수석에게 지시함으로써 비위사건 대응 과정에 힘을 싣고 야당의 조 수석 경질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임 실장 등이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서 비위가 지적된 인사 외 특감반원 전원교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직기강 관리체계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라며 "구체적인 세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이 이미 특감반 개선방안을 보고한 만큼 조만간 공직기강 대책도 세워질 걸로 보인다.
내부직원 전반에 걸쳐 기강을 재확립하고, 특감반 파견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투트랙 대책이 필요하다. 발단이 된 김 모 검찰수사관의 경우 검찰측 파견인사로 특감반에 배속돼 일했다. 파견자 검증절차가 미비한 데다 지난해 5월 인수위원회도 없이 집권, 감찰 기능을 회복하려 특감반을 서둘러 뽑다보니 옥석을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수석을 옹호하면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 수석이 시스템 개선이라는 해법으로 본인에게 닥친 위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조 수석 거취에 대한 야당의 예봉이 꺾일지도 주목된다. 야당 입장에선 줄기찬 요구가 번번이 거부된 것이어서, 당장 예산안 심사중인 정국을 더 경색시킬 수도 있다. 여권에선 조 수석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각종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상징과도 같다고 본다. 지금 타이밍에 교체는 어려울 걸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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