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반쪽' 윤창호법 처리 초읽기…본회의에

[the300]법사위, '음주운전 기준·형량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음주운전 피해자 고(故) 윤창호 군의 친구 이영광, 김민진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 통과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가지 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완전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 강화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에 이어 음주운전 기준과 해당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보다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된 내용이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대체로 이같은 내용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의견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하면 다수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의견과 "최근 특가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 하한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형량에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이유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위험운전 치상보다 음주운전 형량이 더 무겁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국회의원이 거부할 명분이 없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부분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고 법적인 범죄유형별 형평성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조 의원의 양해를 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대법원 의견에 다소 문제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해외 입법례가 0.05% 기준이 대체로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분명히 있다"며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할 때 법원도 인정했듯 법원 스스로가 음주운전 양형에 관대하게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서 조 의원이 양해하고 꼭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굳이 법 체계상 문제를 말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이지만 법원이 재판에서 이 조항을 잘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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