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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연말연시 선물을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 경찰 수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 "무혐의 한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할 텐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도록 각 간사에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박 최고위원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특산물을 선물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경우를 뛰어넘어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특정 정치인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에 최근 경찰 수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청송군수 사과비 대납사건'을 언급했다. 한동수 전 청송군수가 군의원 등의 선물용 사과값을 지자체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관행이 굳어진다면, 지역특산품 있는 지역의 정치인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얼마든 자신을 지지하거나 해줄 사람에게 선물해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해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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