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인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간소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됐다.

김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약 1만 여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게 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당정은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 중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고,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의 농경인·관광객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왔던게 사실이고 특히 경기북부나 강원지역 등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땅이 보호구역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 극한 대치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유지시키고 보완시켜나가면서 국민들 편익과 지역상생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하거나 해제해야할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군사 대립태세를 유지를 하면서도 국민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