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확대가 자영업자 과밀과 수익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려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해소할 대안이 필요한 걸로 지적됐다. 특히 필수물품 지정과 그 가격을 놓고 본사-가맹점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가맹점 단체협상 활성화, 구매협동조합 활동 등이 제시됐다.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정책 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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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3.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단 물류, 인테리어 분야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프랜차이즈 확대에 걸림돌이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점주) 단체간 협의 정례화, 본부의 부당한 협의거부 금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맹점이 필수물품을 본부에서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연계판매 계약 관련,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필수물품 범위 제한 △선정과 유통 기준 공개를 제시했다. 그 방법으로 구매협동조합 활성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상생조정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박 교수는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지자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며 성남의 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시는 국내최초로 0~5세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전용 체크카드로 아동 1명당 월 11만원이다. 9~10월 시행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아동수당으로만 567억원이 성남시 각 가정에 지급된다는 계산이다. 또 9~10월 사용률 64.6%를 준용하면 한해 적어도 366억원이 지역 내에서 쓰인다고 은 시장은 설명했다.
은 시장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금 등 복지수당 아동수당, 일반판매용까지 성남시 지역화폐 활용액이 연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그간의 자영업 대책이 ‘비용절감’중심이었다면, 오늘 토론회는 자영업의 ‘매출증대’를 돕는 것이 중심"이라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필수물품 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의 구매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강원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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