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른 상임위 소관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무위 소관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지난달 28일 정무위 문턱을 넘어 행정규제기본법 소위 통과를 기다렸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세 차례 소위 논의를 거쳐 이날 통과했다.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8월28일 소위에서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규제완화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건(민병두 의원안) 법 정신에 위배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전 부처를 포괄해 공정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규제완화 수요에 대한 부처별 조사내용을 보고 (법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두번째 논의에서 민주당 전해철·고용진 의원, 한국당 김진태·김선동 의원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위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다한 규제완화가 우려돼 (상정된) 두 법 모두를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생명·건강·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해할 경우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은 여전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행정규제기본법 처리에 속도가 났다. 소위 의원들은 이날 그동안 형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 1시간 만에 쟁점사항을 제외한 지금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지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