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한반도 주도' 평화체제, 전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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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현지공동 조사단이 탄 열차가 북한으로 출발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부터 18일 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8.11.30/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가 가시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성과 중 하나다.          


교착국면이던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운전자론'이 또 한번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가 철저하게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 미중 패권경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미중 양국이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국의 세력 강화를 꾀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마찰, 자원과 무역루트 봉쇄로 얽혀있는 남중국해 분쟁,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이를 저지하려는 인도·태평양 구상 등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지 방향성을 갖는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전략적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과 남과 북이 주도하는 자주적·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대립한다.


'미국 중심론자'들은 미중 패권경쟁은 이미 미국의 승리로 기울었다고 평가한다. '친중 국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불안한 정치체제, 빈부격차, 도시공(도시빈민) 문제 등 중국 내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한다. 


'남북 주도론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인정하지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야 하고, 남북이 주도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등 '자주적'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다.


지정학적·경제적 계산법은 다르겠지만 패권경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 강대국들을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익공유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법이 주목받는 이유다.


한반도는 제국주의 시대 이후 미·중·일·러가 상정하는 국제질서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에 강대국들이 이익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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