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라…경제개혁, 합의 부족했다"(종합)

[the300]4일 국회 인사청문회…"예스맨 부총리? 동의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부턴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금격차 해소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성과가 미흡했다"면서도 "그동안 잘 진행된 것은 안전망을 보강해주는 작업에 힘을 줬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효과 역시 내년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는 "소득과 경기 지표가 부진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의 '과속'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보완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된다.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는 것.

최저임금에 대해선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두발언에 이어 질의응답에서도 "지불능력이나 경제파급역량을 고려해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내년 시점으로는 이미 법으로도 시행이 정해졌기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역별·업종별 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머리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고 여지를 뒀다.

근로시간단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선 "논의가 빨리 마무리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노동계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한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홍 후보자는 '예스맨'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강단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각을 세웠기에 홍 후보자를 새 부총리로 지명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홍 후보자는 '순응적 역할을 할 것이냐, 잘못된 정책을 방향 전환해 힘 있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 숨겨진(히든)원톱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나경원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보도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쓴소리와 반성을 하기도 했다. '전 정부와 문 정부 1기 경제팀의 실수가 뭐냐'고 묻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조개혁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회적 합의나 노사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며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문 정부 1기 경제팀도 마찬가지"라며 "2기 경제팀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 성과를 보이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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