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1-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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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제도 정비다. 구체적으로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이 꼽힌다. 남북 합의에 국제법상 효력을 부여하고 불가역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는 남북경협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무관세거래'를 선언했다. 2007년 10.4 선언도 남북이 경협 시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협 규모가 커졌을 때 국제사회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 FTA나 CEPA를 미리 체결해 '합법적인 특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찰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효력이 불투명해지던 남북 합의를 명문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낮은 수준의 FTA나 CEPA에서 시작해 수년의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북한의 개방화도 꾀할 수 있다. 북한 개방화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면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실제 물자가 오가는 게 아니라 제재와 무관하게 체결이 가능해 현실성도 높다.
이와 함께 남북이 '표준'을 맞추는 작업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은 현재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통신표준 등이 모두 다르다. 교역 규모가 커질 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산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12년 '남북표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표준 국제화와 남북 표준체계 통일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며 이 구상도 흐지부지 됐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대규모 남북사업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 논의 역시 지연돼 왔다.
예컨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집행하지 않은 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통일기금을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으로 이 돈을 모아둘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경협 보험제도 등도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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