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모색"

[the3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홍남기 국무초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소통 강화를 위해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 분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이 부총리로 임명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제조업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 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경쟁의 승자독식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산업 육성과 창업도 정말 중요하다"며 "핵심규제부터 소규제까지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고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두텁게 하고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안전망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예로 들면서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시대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4대 정책정책방향과 별도로 가계부채, 부동산, 미-중 무역마찰, 금융변동성 확대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세 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겠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