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구' 내세우지만 결국은 '지역구'…예산심사 표류의 속내

[the300]與野, 소소위 가동하며 '쪽지예산' 난무…"실리 챙기려는 물리적 시간 확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발이 묶였다.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야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이미 법정시한을 지난 시점에서, 야권은 꼼꼼한 심의를 주장하며 오는 7일 통과를 요구 중이다.

여당 역시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적극적인 심사에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의 이면에는 지역구 예산과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는 오는 7일로 전망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며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당은 3일 처리를 주장하며 전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상정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야권은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안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엔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번 예산안을 넘기더라도, 내년도 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될 공산이 크다.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 민원성 예산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추진되는 지역 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 위해선 정부안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곤란하다.

야권도 "야당이라서 서럽다"고 울상을 짓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꼼꼼한 심사'에는 결국 이같은 지역구·민원 예산의 반영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실리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한 예결위 보좌진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결위 종합질의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요구한 이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결국 이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예산안 심사 지연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 종료와 동시에 시작된 '소(小)소위' 활동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설명이다. 소소위는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각 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다. 이른바 지역구 민원을 담은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는 비판이 매년 있어왔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골머리를 썩는 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소위 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라며 "쪽지예산 등을 통해 실리를 챙기기 위한 작업이 한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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