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밀실' 예산심사 계속…결론은 언제

[the300]예결위 간사단 심사 후 정책의장-원대 협의 테이블…본회의 개의 불투명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한 법정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안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환담을 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비공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3일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이날 새벽 4시까지 극소수 인원들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통해 비공개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이틀째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감액 심사가 끝난 뒤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면서 증액 심사 시작이 난망한 상황이다.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새벽 회의에서 남북경협, 일자리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단이 합의하지 못한 예산의 경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가 직접 참여하는 '패스트트랙' 체제를 가동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한 전체 분량 중 상당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소소위에서 100퍼센트 타결이 될 거 같진 않다. 당 지도부의 협의 테이블로 넘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 날짜를 3당이 합의해서 정하고 오늘 하지 않을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상정하지 말고 수정안을 상정,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3당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보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며 "날짜가 남았는데 오늘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상정하면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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