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의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01년 작성 인정"

[the300]신보라 의원 "김상환, 2002년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낮춰 낸 사실 없다고 답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답변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실 매수금액 4억원의 잠원동 아파트를 사들이며매수 대금을 1억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와 2002년 1월 이 상계동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8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됐고 실제 거래 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됐다"며 "양도소득세를 낮춰 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2년 매도 당시 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신 의원은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 온 부동산 시세 변동 자료에 의하면 상계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라며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신고 금액이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병역면탈과 세금탈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며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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