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G20에서 포용국가 마이웨이 선언…기업 애로 해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반드시 관철시켜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입찰 조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자 문제 등 기업의 애로도 일부 해소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험을 G20 국가들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사람중심 경제가 뿌리내릴 때 G20의 성장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두고 '사람 중심 경제'라고 지칭했다. G20 정상회의 세션 I 에서 문 대통령은 "성장과정에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책은 ‘사람 중심 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혁신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며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서부터 강조해온 정책의 선명성을 G20 정상회의에서도 언급한 것이다. 경제정책의 성과가 떨어지는 게 기존 정책 기조를 보다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와 간담회에서도 포용국가 비전의 확립을 촉구하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르렀다.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는 게 포용성장, 포용국가"라고 했었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자신있게 추진해달라는 주문이다.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에도 신경썼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광물인 리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남아공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보통 5년 임기로 부임하는데 남아공은 비자를 4년 단위로 발급하고 있다"며 "고용기간에 맞춰 비자발급이 이뤄지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비자문제는 바로 즉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힘을 줬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고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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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G20에서 포용국가 마이웨이 선언…기업 애로 해소도

[the300]"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패러다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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