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밀실'서 예산심사 속도

[the300]2일 휴일에도 예산 협의…주중 본회의 의결 전망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예결위 간사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이날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운영 방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재협의를 시작했다. 2018.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휴일인 2일에도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낸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한 정상적 절차가 아닌 소수의 인원들끼리 예산안을 주무르는 '밀실 심사' 방식이다.

당초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날까지다.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그러나 예산안을 두고 정쟁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간을 끌다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들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구성된 '2+2+2' 형태의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극소수 인원들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잘 안될 때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 매듭을 풀기로 했다. 

소소위는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지도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투명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심사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소소위 회의 내용을 언론에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밀실·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쓰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투명성 관련 문제는 1당(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밀실에서 처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만 겨우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그나마 쟁점 예산들은 대부분 '보류'로 결정을 미뤘고, 증액 심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소소위는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들과 증액 심사를 다뤄야 한다. 법정시한을 넘긴데 대한 비난 여론이 커 시간은 빠듯하다. '깜깜이 심사'에 더해 졸속 심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속이 타지만 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주중 본회의 의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야당이 또다시 쟁점들을 들고 나와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합의를 통해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심사를 연장했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올해 역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2월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각 처리' 오명을 안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법정시한을 각각 45분, 3시간 58분 넘겨 처리했지만 법정시한은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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