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내년 예산,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the300]예결위 활동시한 종료, 1일 0시 자동부의…소소위 '밀실 심사' 되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안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환담을 하며 회의를 하고 있다.
여야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이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여야 정쟁으로 지각 출발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심사 과정 내내 잦은 파행을 빚으면서 결국 활동 시한인 전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동부의됐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2일 공휴일인 것을 감안해 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도 현재 일정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기일까지 예산심사를 끝내고, 3일에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시한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한 예산안 심사 시한 연장과 정기국회 종료일인 7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예결위 간사들과 각당 원내대표 등만 참석한 '소(小)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소소위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지만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은 방식을 택해 왔다.

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가 불발되면서 12월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에 이어 국회는 2년 연속 '지각 처리' 오명을 안게 됐다.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법정시한을 45분과 3시간 58분을 넘겨 처리했지만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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