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달 12일까지 법원개혁안 국회 제출"

[the300]안철상 처장 "법원 자체 개혁안 다음달 20일 제출 예정"

민갑룡 경찰청장(왼쪽부터)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0일 법원행정처 자체 개혁안을 다음달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의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가 다음달 13일 열린다니 전날까지 법원 입장을 전해달라"는 부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 자체 개혁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법원의 대응 속도가 늦다고 질타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내달 말까지로 일정이 촉박하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안 처장은 법원 조직 내부 여론 수렴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안 처장은 "빨리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사법의 근본적 변혁이 70년 만의 최대 변혁이라 늦어진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원 개혁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그 안을 가지고 열흘 만에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하고 확장하라는 이야기다. 자체 논의를 해서라도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법원 내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법발전위원회 등이 내놓은 기존 대안을 후퇴하려는 것이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적 마인드(생각)가 있기에 개혁이 되면 됐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성기업 노조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폭력 행위는 현장에서 조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이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경찰력은 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만 서면 무력해지느냐"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력 행사를 시도하려 노력했지만 먼저 출동한 4~5명의 경찰이 40~50명이 저항해 집행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경찰이 한편으로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법과 제도가 불비한 것들이 있다"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속청인 검찰과 경찰로 돌려보낸 감찰반원들에 대해 검·경에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향후 검찰의 비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계획을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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