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내리치며 치며 "장관!!!"…막말·고성·삿대질 쏟아진 에너지특위(상보)

[the300]한국당 "탈원전은 잘못" 몰아 붙이며 정부에 고함


(책상을 쾅 치고 벌떡 일어나 )"에이그! 이런 상임위! 장관! 도대체 국회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예의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의라뇨? 무슨예의?"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대신 고성과 막말, 인신공격으로 첫 전체회의를 끝냈다. 

'탈원전 포기'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책상을 '쾅' 하고 치면서 벌떡 일어나거나,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정부 측 관계자와 여당 의원에게까지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文대통령 체코서 원전 수출 행보…"비참한 코미디언'=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서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며 '비참한 코미디언'이라고 비유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해외에선 원전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뜻에서다.

박 의원은 "장관은 대통령을 비참한 코미디언으로 만들면 안된다. 국민투표 등으로 원전정책을 되돌릴 용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저희로선 에너지전환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을 신중하게 완화해달라"고 제지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모든 발언은 헌법기관인 의원의 독자적 발언이다"고 팽팽히 맞섰다. 

전 의원은 "특위는 원전 감축 정책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과연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이 원전 단축분 만큼 대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친환경, 국민 에너지비용 부담문제 등을 점검해 국민을 안심시키는게 당면 과제다"고 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원전 국민투표… "하자" VS "요건 안맞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며 '탈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대만을 보라. 대만은 비슷한 여건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발의하겠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성 장관은 국민투표를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성 장관은 "대만과 저희는 차이가 있다. 대만은 10년 내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고, 저희는 보다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탈원전 정책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결정 과정에 국민투표는 최종 수단이라고 나온다"며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 결정짓는 최중 수단이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연혜 의원도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겠냐"고 재차 확인한 뒤 "뒤집어질 것 같아서다. 온 국민이 탈원전에 반대해서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인정하라"고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까지 가세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끝날때 까지 무슨 성과를 거두겠나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에 공론화를 직접 하고, 그 다음 국민투표까지...에특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당선되어서 추진하고 있는거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 말고 정책을 국민투표 할 수 없는 구조다. 헌법상 할 수 없다"고 방어했다. 그는 "다음 총선때 각 당이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보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1.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여야 고성·막말…사라진 정책질의= 여야 의원들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인신공격이 나와 한 때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성 장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의 도중 책상을 '쾅'하고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상임위! 장관!"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 채로 성 장관을 향해 "장관은 레코드를 그만 틀어야한다"며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윽박질렀다.

전현희 의원이 "(지금 발언은) 문제가 있다. 예의좀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이 의원은 여당 쪽을 향해서도 "예의라뇨? 무슨 예의요?"라며 다시금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 야당에 배우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 동료의원끼리 그러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배우라고는 안했다"고 맞서자 최 의원은 "들어라,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게 배우라는거지.."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분위기가 날카로워지자 일부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며 전체회의를 진행시켰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 발언 내용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비난이나 비판하는 건 대단히 부정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의를 지키며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도 "관심 높은 주제에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다"며 "장관이 성실하고 소신있게 말해준다면 여야 정쟁 모습 줄어들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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