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연혜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국정농단"

[the300]30일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장관에)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자유한국당이 금기어처럼 여겨지던 '국정농단' 단어를 스스로 꺼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공력하기 위해서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탈원전 정책은 법적 근거없이 추진돼 위법이고, 부실한 계획이다"며 "심각한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8차 전력수급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야 하는데 무조건 '탈원전' 목표로 구성했다"며 "이게 도리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서는 한국 원전이 사고 없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왜 안하는가?"라고 되물은 뒤 "해외 나가서 좋다고 하면서 국내에선 안한다. 안과 밖에서 다른 말을 하면 정신분열이 아니고 뭐냐"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에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포함) 에너지 믹스뿐만 아니라 수요 효율화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가 1970년대  원자력 0에서 이제 30%로 올렸고, 이제 방향을 원자력 비중 줄여가면서 신재생이 그 역할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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