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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교통수단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은 역세권 개발지를 철도역과 주변지역으로 한정했다. 철도역이 아닌 철도유휴부지와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업자로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해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그 절차를 간소화해 역세권 사업이 도시재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되거나 이전될 때엔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발로 인한 이익금 역시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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