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청소년이 직접 만든다

[the300]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희망-바로 여성이다' 패널초청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13개의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다. 하지만 청소년정책결정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청소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청소년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해외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집하는 '청소년 백악관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심을 높인다.

송 의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송희경 의정지원단'과 함께 논의해 청소년들의 실제 의견을 수렴했다. 그렇게 나온 법안이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하고 △청소년을 5분의 1 이상 반드시 위촉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실의 의정지원단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안"이라며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경험은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주무부처가 청소년 문제나 이슈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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