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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앞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한 감염병이 유행할 때 학교나 어린이집뿐 아니라 영어학원·수학학원·피아노학원 등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들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 의심환자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과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이같은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후 통보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조항도 새로 넣었다. 이에 따라 교습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 교육감은 8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처리 기간 연장이 따로 통보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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