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를 포함한 보건용품을 비치하도록 한 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비할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같은 법에 담겼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현행법 제3조에는 학교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기구 및 용품'을 갖춰야 한다고 자구를 바꿔 생리대 등 보건 '용품'도 보건실에 비치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초·중등 여학생이 생활고로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쓰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학교의 대기오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작성·배포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 요령을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