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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가 지난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폐지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법에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고 표현되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꾸는 형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거의 전원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현행 형법 제10조2항에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인정되면 법관은 본래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했다.
현행 형법의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뒤 국민들의 폐지가 촉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자 역대 최다치인 119만여명이 동의했다. 아직 이 청원은 답변 대기 중이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1항의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은 폐지되지 않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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