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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등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고나 치상 사고 형량을 올리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형량을 현행보다 올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형량인 치사에 '1년 이상 유기징역', 치상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보다 오른 형량이지만 당초 발의된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져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치사 사고에 최소 '징역 5년' 형량을 구형하는 내용으로 윤창호법 원안을 만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원안보다 최소 형량이 낮아진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혁명하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음주운전에 미필적 고의,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들은 앞서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유기치사죄, 상해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형태의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을 3년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은 대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함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가중처벌하고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를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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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 의결을 받지 못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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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와 배지를 의원석에 놓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창호 법'을 의결한다. /사진=뉴스1 |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명함과 흰 국화 모양 배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돌린 노란색 명함에는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말과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는 구호가 작성돼있었다.
명함에는 해당 배지를 윤씨 친구들이 제작했다고도 적혀 있었다. 이날 윤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본회의를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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