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시 벌금 1억→15억'…산자중기위 통과

[the300]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손해금액의 3배

홍일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업비밀을 해외에 누설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2017년 정부 발의안을 비롯, 박정·홍의락·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상임위 대체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해 보호의 범위를 넓힌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2조2항)

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원고)가 증명한 손해만큼만 배상이 이루어져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반면, 침해자의 경우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커 침해 유인이 높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제14조2항)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상액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준은 △침해행위 한 자의 우월적 지위△고의 손해 발생 우려 △영업비밀 보유자의 피해규모 △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침해 기간 및 횟수 △침해자의 재산 △피해구제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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