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발생시 이동통신사가 책임…'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통과

[the300]과방위 전체회의, 유영민 "복구·피해보상 대책 내놓도록 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큰 피해가 속출한데 따른 법안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에 손해배상토록 했다.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근거가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요금의 2배를 준다'는 자체 약관에 따라 피해 고객에 최소 600원에서 최대 7300원까지만 보상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했다. 알뜰폰사업자 등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해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KT가 주요통신시설 지정 등급기준과 ISMS 인증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돼 있는데 C등급이 맞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3개구 이상 피해범위가 되면 C등급인데 지정이 잘못됐다"며 "백업체계가 당연히 구축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설비들이 돼잇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갔을거란 말에 동의한다"며 "왜 (등급이) 그랬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ISMS 인증에 따라 화재설비와 소화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KT는 9월6일 통신 ISMS 인증을 받았는데 서버실도 화재 피해를 입었으니 인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IT강국이라는데서 어처구니 없이 이런 사고가 났다"며 "너무 비싸고 너무 아픈 수업료를 내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나 기업 모두 가볍게 이런 문제를 다뤘다는 데 반성한다"며 "공공재로서 통신회사가 공정성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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