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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칭범죄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8.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감찰반의 행정 요원이다. 소속은 대검찰청 검찰 주사 6급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자신이 청와대 소속임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 피의자는 김씨의 지인이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식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작성 중이다. 조만간 공식 문서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조치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파견 직원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78조가 근거다. 김 대변인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 장에게 징계권이 있다"며 "그래서 (검찰에) 돌려보내고,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이 사건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 (관계자는)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추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구두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기관의 장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메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전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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