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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일부 |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2007년(남북 공동조사) 후 10년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 훨씬 더 유의미하다"며 "저번(7월 말 궤도 조사)에 연결 구간을 가보니 중요한 건 (철로 보다도) 터널과 교량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절차는 조사가 끝나면 추가조사가 필요한 지 봐야 하고 그 다음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 기본설계를 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해 필요하면 (이번 조사 후) 추가조사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를 포함한 철도협력 사업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북측과의 협의"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로 협력하고 기간은 어떻게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존재하고 있어 저촉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노력과 대내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며 "일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합의대로 올해 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서쪽 구간만 진행된 도로조사가 철도조사 기간 중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에선 착공식을 중시한다"며 "착공식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공식에 대한 협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의 채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착공식 장소나 방식 등은 결정된 게 없으나 "철도·도로와 경의선·동해선 착공식을 같이 하는 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론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 문제(착공식)까지 논의됐다"며 "이 부분까지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지 논의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착공식이 제재 면제 대상일지 여부는 착공식 장소, 물품, 북측 참석 인사 등이 제재 대상인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단순한 철도 연결 현대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엄청난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우리 몫이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철도 연결 및 현대화"라고 강조했다.
착공식 후 착공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선 "가장 처음엔 북측과 협의해 모든 사업 방식이 결정되고 본격적 협의에 들어가면 초기엔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할 것 같다"며 "그러나 결국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예산도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 자본이 있을 수 있다"며 "국제금융기구나 민간 자본,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본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은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북측 철도를 공동 조사한다.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6일간(약 400km), 곧이어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조사한다.
우리측 철도차량 7량이 30일 서울역에서 도라산역을 거쳐, 북측 판문역에 도착하면 판문역에서 우리측 기관차를 분리해 돌려 보내고 북측 기관차를 남은 6량과 연결한다. 우리측 조사단 28명은 6량 중 하나인 침대차, 침식차 등에서 숙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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