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이돌보미 '상주' 계획 무산된 이유는...

[the300]정부는 당초 '상시 파견' 계획, 여가위 예산심사서 '신청에 의한 파견'으로 회귀…野 반발에 예산 규모도 감액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한부모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사실상 상주시키는 '상시 파견'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사업 예산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해 여론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61억3800만원의 한부모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당 2명의 아이돌보미를 상시 파견해 한부모들이 생계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기존까지는 복지시설이 필요에 따라 요청했을 때 파견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용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로 부담하는데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14일 여가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이같은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 차관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들은 돌보미 파견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차관은 "필요할 때마다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라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한부모들의 경제활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시설에 아이돌보미 1명이 들어가 아이 1명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돌볼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복지시설은 전국에 125개소로 만 12세 이하 아동 2200여명이 입소해 있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대개 중위소득 52% 이하이며 87.4%가 한부모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현재 시설당 4.9명이 파견돼야 적정한 인원으로 돌봄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예산 급증을 감안해 우선 내년에는 2명만 파견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과 예산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상주 인원을 파견 요청이 없는 데에도 투입하는 것은 과보호"라며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대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기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제도설계를 해야 정말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복지예산의 낭비를 막는 제도설계"라고 주장했다.

또 "정말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를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기관이나 개인이 파견을 요청할 때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략적인 수요 예산을 잡아야 한다"며 "그 수요에 못미칠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면서 현실의 수급상황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급격한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의 반대에 여가부는 곧바로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상시 파견 계획은 포기하고 신청에 의해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또 당초 125개소 전체 지원 계획에서 아동이 없거나 휴지·폐지 상태인 시설 5개소를 제외하고 120개소에만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 시간은 당초 월 200시간에서 하향 조정해 150시간, 180시간 등의 안을 제시했고, 여야 의원들은 합의 끝에 월 150시간을 선택했다.

돌보미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도 정부안 1만6500만원이 전 의원 등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한부모복지시설의 돌보미들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다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제도적으로도 보장되기 때문에 원안이 지켜졌다. 보통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한 아이를 돌보는 시간당 단가는 9650원이다.

여가위 심사 결과 예산은 원안 61억3800만원에서 17억1900만원이 깎여 44억1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마저 예산소위에서 송 의원의 전액 삭감 요구 대상이 됐지만 예산소위는 여가위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여야 합의 하에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추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여가위에서 2배 이상의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 예산안에 증액 의견을 냈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가위 법안소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시설의 보육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다"며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한부모들이 너무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여러 형태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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