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주일 차로 완성예정 '윤창호법'…논란도 여전(종합)

[the300]28일 도교법·특가법, 행안위·법사위서 각각 전체회의 의결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故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하태경·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소 1주일 차이로 국회를 모두 통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과 '도로교통법'(도교법)을 의결했다. 특가법은 다음날 열릴 본회의에 상정되는 반면 도교법은 일단 법사위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속전속결로 법안처리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반쪽만 완성된 '윤창호법'=당초 국민 여론을 반영한 '윤창호법'은 두 가지로 돼 있었다. 크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해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특가법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면허재취득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도교법이다.

이날 법사위가 의결한 특가법은 다음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행안위를 통과한 도교법은 체계·자구 심사 등이 필요해 최종 의결이 일주일 정도 미뤄졌다.

법사위는 행안위에서 회부된 도교법을 내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단 상정할 계획이다. 체계·자구 심사 등이 남아있는 만큼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부터 강화하는 도교법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도교법은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보다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행안위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했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미 행안위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른 만큼 타 상임위 법안인 도교법이 쟁점 없이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제2소위가 계류 법안이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악명이 높은 만큼 처리 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여전하다.

◇5년->3년 '후퇴논란'에…법사위 "범죄유형 천차만별"=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 담고 있는 특가법의 경우 원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를 심사한 율사 출신 법사위원들은 법 체계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의결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현행보다는 형량을 높였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었던 만큼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사망사고에 '징역 5년'이 최소형이 되도록 법안을 공동발의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은 전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화가 난다.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3년이라는 최소형량에 대해 법사위 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과실이 명백하고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에 가까운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 사망사고 범죄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음주 다음날 술이 깬 줄 알고 차를 끌고 출근하다 사람을 쳤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한계치가 나온 상황을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죄가 정말 과실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승자 처벌 결론 못 내린 국회=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행안위와 법사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행안위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알면서 탔다는 것 자체에 동승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야 된다"며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해야 앞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타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직장동료들이 음주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등 단순히 동승한 행위로 전부 다 전과자로 처벌하는 문제와 1년에 20만건 이상을 단속하는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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