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대통령직속 특위예산 26억 감액

[the300]28일 행안위 전체회의, 행안부예산 5482억원 증액 의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5000억원 넘게 증액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등 대통령직속 특위예산 26억42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5482억7900만원) △경찰청(318억1200만원) △소방청(275억42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57억9500만원) 등 각 부처예산에 대한 증액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여야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행안부 소관 대통령직속 특위예산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막판합의에 성공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엔 △소득주도성장특위 △재정개혁특위 △ 신남방정책특위 등 3개의 특위가 있다. 야권은 자문기관 성격에 불과한 특위들이 사실상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해왔다.

야당은 특위가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정책기획위 예산에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국당이 선정한 정부의 '100대 문제사업'에도 해당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위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소득주도성장특위(전체 35억원) 예산은 △연구·용역비 6억9000만원 △업무·사업추진비 1억6000만원 △직책수행경비 96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남방정책특위(전체 25억원) 예산엔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 △업무·사업추진비 1억4000만원 △직책수행경비 3400만원 등이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예산규모(전체 3억4000만원)가 적은 재정개혁특위도 연구·용역비 등이 4000만원으로 잡혔다. 야권에선 이들 예산을 정책기획위에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수차례 간사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여당은 총 109억원 예산의 15%(16억3000만원) 삭감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21억8000만원) 삭감을 주장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결국 이날 여야는 정책기획위와 산하 특위에서 총 40억5500만원을 감액했다. 그 대신 특위운영 예산 중 인건비와 임차료를 삭감해 정책기획위에 통합편성하기 위해 24억1300만원을 증액하면서 총 26억4200만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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