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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스1 |
7년 동안 표류하던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오른다.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에 시간강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까지 시행 유예된 기존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부터 대학과 강사,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합의안이 18차례 회의 끝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씨 사건 1년 후 국회는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실질적 처우 개선이 어렵고 대량 해고 우려가 있다는 강사들의 우려와 재정 부담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갈등 속에서 계속 무산되다 재개정 논의에 이르렀다.
이날 법사위는 85건 상정법안 중 7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결했다. 특히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 이별 후 복수심에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를 비롯한 모든 불법촬영물 형량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의결했다.
'후퇴' 논란이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선 제1소위원들이 해명했다. 소위에서 합의된 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보다는 높지만 원안의 형량 하한인 '5년 이상 징역'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형법 체계에서 상해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범죄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그 형량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등은 내달 3일 열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제2소위 논의 후 바로 같은 주에 이어지는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해 발의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문제가 해결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따라 교육위로 돌려보내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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