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기고 다시 달리지만…'졸속+깜깜이' 예고한 예결위(종합)

[the300]4조원 세수 결손 대책, 소(小)소위 전까지 마련…"하루 24시간 모두 심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흘간의 파행을 멈추고 정상 가동한다. 다음달 2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는 나흘이 남아 사실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이혜훈 바른미래당 등 여야 예결위 간사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상 가동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함께했다.

파행의 원인이 됐던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는 1일로 예정된 소(小)소위 가동 이전까지 준비해 제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소위 일정을 마치고 난 이후 소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며 "소위 일정은 내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노력을 감안, 서둘러 소위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것에 동의했다. 장 의원은 "파행 기간 정부와 많은 접촉을 하며 정부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다시 한 번 믿고 새벽까지 심사하면서 속도감(스피디)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소위 이전까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파행 등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대책이 없을 경우 끝장이 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남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의 삭감요구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접근해주느냐가 속도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기재부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세수 결손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적자부채 100% 안을 강행할까 걱정했지만, 그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다시 소위를 재개하지만 예산안 심사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당장 소위의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까지로 3일 가량이 남았다. 여야 간사들은 "하루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15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계산하고 임하겠다"고 심사에 박차를 가하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가동된다. 논의 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되고 속기록이 남는 소위와 달리 소소위는 기록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분량은 최소분량이 되도록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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