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카드 혜택,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할 것"

[the300] 금융위원장, 28일 정무위서…카드수수료 인하 지적에 "카드 자체 편의성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소비자의 카드혜택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용카드 소비자 혜택이 급격히 줄 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혜택이 그렇게 줄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 원칙에서 이번 정책을 냈고 이게 잘 지켜지면 건전한 카드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자의)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가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법인회원 혜택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회원에겐 연회비를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에 비해 이 부담이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배분됐다"며 "이런 것을 먼저 줄이면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억제 효과는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카드 이용 자체 편의성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해야 할 소비를 줄인다거나 하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연매출 5억에서 10억원인 가맹점카드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인하했다. 또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가 주축이 돼 몇 달간의 분석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영세 가맹점은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에는 차상위 매출액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 판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문제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이라며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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