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길' 뚫린다…정무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의결(상보)

[the300]당·정 추진 '규제혁신5법' 중 하나…본회의 통과 '청신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혁신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금융혁신법 통과를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수정의결해 전체회의로 보냈다.

금융혁신법은 정부·여당이 올해 초부터 국회 통과를 추진한 규제혁신5법 중 하나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

그동안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안이 등장했다. 하지만 발의된 뒤 약 8개월 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했다. 논의가 미뤄진 끝에 지난 23일 소위 의결을 거쳐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소위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때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된다. 다만 소위원들은 금융서비스가 모방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 배타적 운영권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강화된다. 소위는 창업·벤처 기업 등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과실 배상책임 규정은 입증책임 전환규정으로 수정해 반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삭제했다.

한편, 정무위는 해당 법안 외에도 약 40건의 소위 심사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 전환(은행법 등 3개 법 개정안)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 1000만원→1억원 인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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