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北에 산림병해충 방제약 50톤 전달…"제재 해당 안돼"

[the300]개성지역 공동 방제…기자재는 北이 제공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1.28 15:04

정부가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오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북측에 전달하고 공동 방제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29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를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하고 같은 날 개성 지역에서 공동방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남북은 지난달 22일 산림협력회담에서 합의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11월 중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측은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당국자와 산림전문가 등 15명이 방북하며 29일 오전 8시 30분 군사분게선을 통과할 계획이다.

이후 오전 중 약제 50톤 물량의 하차 및 인계인수작업을 진행하며, 오후에는 개성시 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에서 공동방제 및 실무협의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보전,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남북은 올해 중 10곳의 북측 양묘장을 현대화하기로 앞서 합의했다.

통일부는 "방제가 1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감염 시 소나무와 잣나무가 100% 고사되는 피해의 특성,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로한 피해지역 확산 우려 등 시급성을 감안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은 국경이 없는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지해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며 남북이 협력해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부는 "약제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고 강조했다. 공동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등 기자재도 북측이 준비해 별도의 제재 면제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남북은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과 지난달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지난달 22일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등에서 산림협력 방안을 구체화 했다. 지난 8월 8일엔 금강산 지구에서 공동으로 산림 병해충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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