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입결손' 평행선 달리는 여야…예산심사 파행 사흘째

[the300]與 "밤 새워도 모자랄 판에 몽니 부려" vs 野 "법정시한 핑계로 얼렁뚱땅 안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예결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들이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혜훈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사진=이동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8일 사흘째 파행됐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협의를 위해 회동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4조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470조원의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법정시한을 이번에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 사업 예산이 줄줄이 보류돼있는 상황이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뒤 소소위 차원에서 여야 협상을 고려했을 때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뿐이고, 2015년부터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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