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리가시권…'2회이상, 징역 최대 5년" 의결

[the300]도교법-특가법, 속전속결 처리속도 붙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같은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또 다른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해에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안으로 통과되면서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은 지난 20일 법안소위에 야당의 보이콧으로 여당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확정한 잠정결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야의원들이 두루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 0.08%는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집중력이 명백히 떨어지고 시력 등 공간지각능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됐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특히 가중처벌 조항 신설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에 가까운 만큼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시 가중처벌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원들 중심으론 음주운전을 방조·교사한 책임을 물어야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알면서 탔다는 것 자체에 동승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야된다"며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해야 앞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타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사회적분위기나 경각심 유지차원에서 이의를 갖진 않는다"면서 "다만 음주운전 동승행위가 별도로 새로운 범죄로 담기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장동료들이 음주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등 단순히 동승한 행위로 전부 다 전과자로 처벌하는 문제와 1년에 20만건 이상을 단속하는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화된 처벌기준은 이날 오후에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통해 시행된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두 법안이 주요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