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의결한 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다. 예를 들어 연인이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게 될 경우 현행보다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
촬영물이 촬영 당시 동의에 의해 제작됐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동의에 의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해 왔다.
본인 신체를 직접 촬영해 유포하는 것도 범죄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리벤지포르노 촬영자까지 처벌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같은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촬영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했다. 현행 법에서는 남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에만 형을 내린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한 촬영물에 대한 형량도 소폭 올랐다. 당초 동의 없이 남을 촬영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이 3000만원으로 올랐다.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경우 현행법에서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법사위 1소위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현행법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명시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7년 이하 징역'만 표기된다.
이 모든 경우의 불법촬영물을 2차·3차 유포한 사람도 앞으로는 신상공개를 포함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법사위는 각 조항에 대해 2·3차 유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넣기로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