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수당, 내년부터 9세미만으로 확대···복지부 예산 3.1조 순증(상보)

[the300]생계급여 수급 노인에 월 10만원 추가지급…건보공단 국고지원 예산 1736억원 증액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3조1242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도 1736억원 늘렸다. 결국 266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508억 9400만원을 증액, 순증액은 3조1242억3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지급예산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우선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인상되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정지원율 대비 과소편성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도 1763억원 증액했다.

반면 다함께돌봄사업은 신규 센터 설치 개소수를 50개소 줄여 31억5300만원을 감액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시범사업 개소수를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 3억8300만원이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예산은 감액없이 총 604억 15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에서 '해썹(HACCP)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해썹 기록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 잔류물질 분석검사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 89억원을 증액했다.

희귀·필수의약품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 공급업무 수행인력을 보강하고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하기 위해 85억2100만원을 증액했다.

국가백신제품화 지원사업에서 백신 규제지원 컨설팅과 백신시험실 구축을 통해 국가백신 자급화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25억6700만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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