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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29)가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법에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이견 없이 가결됐다.
현행 형법 제10조2항에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인정되면 법관은 본래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형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일을 막는 셈이다.
현행 형법의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사건 직후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뒤 국민들의 폐지가 촉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자 역대 최다치인 119만여명이 동의했다. 아직 이 청원은 답변 대기 중이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1항의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은 폐지되지 않는다. 법사위 1소위는 전날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소위 회의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심신상실 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초로 하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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