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무산

[the300]법안소위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보류'

기동민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8.9.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 노인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소득하위 50%에 한정해 2018년 30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김성식 의원안)과 소득하위 20%에 한정해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박광온 의원안)이 심사대상이었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그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65세 이상)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충성원리'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 예산을 4102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탓이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부가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와 연계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도 사실상 무효화됐다. 아동수당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복지부 예산이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했고 현재 예결위에서는 정부원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예결위에서 '부가급여'를 10만원 지급해 관련예산 410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더라도 다시 복지위에서 관련법안을 논의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발의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처리와 함께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복지위와 협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