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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 열린다.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했지만, 취임 이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심화하는 소득 불균형,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경제정책 설계자가 될 홍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다. 인사청문회 직후 내놓아야 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4일 오전 10시부터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하루만으로 끝날 청문회가 아니다"며 1박2일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원들을 달랬다.
야권이 1박2일의 청문회를 요구한 것 역시 정책질의가 명분이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에 쏠린 관심이 드러난다. 전임 국무조정실장인 그에게 소득주도성장 지속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한 야당 기재위원은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이 말은 결국 지금의 경제정책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 변화 없는 인사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다.
또다른 한국당 기재위원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해서 홍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묻고, 철학을 검증한 뒤 (임명 동의 여부를)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문제없는' 통과를 자신한다. 개인사와 관련해서도 병역면제 의혹 외에 별다른 사안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한 여당 기재위 소속 보좌관은 "내부적으로도 확인했지만 착실한 공무원 생활만 있을 뿐, 별다른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병역 문제 역시 소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가 더 걱정이다. 홍 후보자의 특성상 경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홍 후보자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관리하는데 능한 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혁신성장 등은 적극성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과감하고 유연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적합하냐는 의문이다. 때로는 정책을 뒤집기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형 리더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청문회 직후 내놔야하는데,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정책 꾸러미에 넣을 아이템을 두고 고민이 깊다.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에 손에 잡히는 정책을 선보여야하는데 대내·외 여건이 만만찮다.
한 여당 관계자는 "문 정부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출범 당시와 달라진 면이 있다"며 "이에 맞춰 정책의 대폭 변화를 청와대에 건의하고, 집행할 능력이 될지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도 이곳저곳에서 감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홍 후보자가 이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존 정책을 잘 관리하는 수준의 운영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빚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잡음 없는 정책 추진 가능성을 높게 사는 의견도 있었다. 또다른 여당 기재위원은 "최소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집행할 여건이 마련된 것 아니냐"며 "정부 기조는 정해진 만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자연스레 속도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홍 후보자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정책 추진 점검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및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며 "수시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가상통화 정책, 식품안전 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국정현안을 원할하게 조정하는 등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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