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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여야가 마련한 법안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유치원 설립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물을 유아교육을 위해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유치원 원장‧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사안일수록 독소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자본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고민하고, 유치원 원장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도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5%)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 80.9%가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며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분의 72.5%, 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도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말씀 드린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를 국민들 다수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 내일(28일) 있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28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이 논의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김현아·전희경·홍문종·김한표·이군현 등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막바지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8일 소위에서는 유치원법을 제외한 교육 관련 법안을 먼저 심사하고 한국당 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면 12월 초에 여야 안을 병합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