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매트리스 리콜' 반년…"기업도 보호해야 리콜 활성화"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라돈 매트리스 리콜 시사점' 보고서 발간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년 전 전국을 들끓게 한 라돈 매트리스 리콜 사태의 후속조치로 소비자 통지방법 개선, 기업 보호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발간한 '라돈 매트리스 리콜의 시사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소비자가 직접 라돈제품 리콜 정보 수집"=지난 5월 발생한 침대 매트리스의 라돈 검출 사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소비자들은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리콜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리콜 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소비자도 많았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선 관련 제품에 관한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속한다. 해당 법은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관한 조치계획을 제조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통지할 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사선 문제가 아닌 리콜제품에 대한 통지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 시행령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방송·신문광고 게재 △판매·제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리콜제품을 알린다.

이를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발송 등으로 다각화해 신속하고 리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또 신문·방송광고뿐만 아니라 포털 광고 등 효과적인 광고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콜 후 기업 파산 위험=보고서는 리콜 조치 이후 교환 및 손해배상 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이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콜로 인해 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수준이 되면 사업자가 능동적인 리콜 수행을 꺼리게 된다. 자연스레 소비자 이익도 침해된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보호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시장은 사업자가 리콜에 대비해 '리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보험은 활발히 마련돼 있지만 리콜보험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품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액만 보상한다. 리콜보험은 리콜로 인한 제품 회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손해까지 보상한다. 리콜보험이 활성화하면 기업의 파산 우려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리콜 조치가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리콜보험 활성화를 위해 책임보험제도, 업별 공제조합 촉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돈 매트리스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10건 이상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리콜제도 관련 개선안은 부족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리콜 절차가 담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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