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가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현행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된다.
현행 형법 제10조2항에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도 당초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심신미약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심신미약 감형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일을 막는 셈이다.
법사위는 다만 같은 법 제10조1항의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을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송기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회의 후 "심신상실 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초로 하는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